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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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서류철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④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시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40684133"></img>
⑤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인수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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