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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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지원인력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④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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