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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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담당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보안업무담당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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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