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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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조 · 융자ㆍ무상지원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융자ㆍ무상지원금 지원범위 등제5조 · 융자한도 및 조건제6조 · 무상지원한도 및 조건제7조 · 융자ㆍ무상지원 신청제8조 · 융자 대상자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