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제17조부터 제19조2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당해 연도 말까지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이하 ‘출퇴근비용’이라 한다)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 중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유가스 등 구매비5.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의 "유료도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료 또는 사용료6.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이용요금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연료 구매비8. 기타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 제21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2,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115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1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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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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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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