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조사대장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적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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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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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