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ㆍ국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단, 소유비밀의 건수 등이 적을 경우에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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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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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비밀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