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정 제9조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취급인가와 ⅠㆍⅡㆍ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국무조정실장이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연구기관등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이하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1. . <삭제>

③비밀취급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취급인가권을 재위임할 수 없다.

④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하고, 해당 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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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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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