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9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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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인사담당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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