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5조의3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타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확인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체 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같은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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