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려는 자는 별표 11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 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 세관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정정 또는 취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 따라 정정ㆍ취하를 승인할 경우 해당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ㆍ취하로 인하여 환급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ㆍ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10의 승인인과 별표 10의2의 세관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④ 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ㆍ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분실ㆍ도난 및 소실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 정정 및 취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