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농촌진흥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이후 연구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분류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연차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