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3조 (위탁교육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중 전문교육으로서 인재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안보, 경찰직무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세행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인정되어 본청 해당 업무국의 요청이 있는 교육과정2. 전산직, 해양수산직, 방송통신직, 공업직 등 과학기술직렬에 대한 해당 업무분야의 실무 전문교육과정3.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기타교육과정4. 그 밖에 외국어 및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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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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