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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3조 (연동통제문서（ICD)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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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대상체계

2.연동 책임범위

3.연동구성도(물리적, 논리적 구성)

4.연동방식

5.체계간 연동시험 방안

6.체계간 정보교환 목록

7.의견 상충시 해소방안 및 협의사항 등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여 별표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지침 10조

③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 계획 승인 전까지 수정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제5호】 연동통제문서(ICD) 1. 문서개요 1.1. 문서범위 1.2. 일반사항 1.2.1. 형상통제 1.2.2. 체계간 연동시험 1.2.3. 상충해소 2. 참조문서 3. 연동 사항 3.1. 체계 설명 3.2. 연동 개념 3.3. 연동 방식 3.3.1. 연동 기술표준 3.3.2. 연동 구조 3.3.3. 연동…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연동통제문서(ICD) 업무 절차도

【별표 제6호】 연동통제문서(ICD) 업무 절차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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