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출입국관리기규정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출입국사범 고발규정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충청지방우정청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측량대가의 기준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치안상황실 운영규칙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친수구역 조성지침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친환경벌채 운영요령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침몰선박관리규정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카지노기구 기준카지노업 영업준칙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클라우드 통합계정 운영지침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탄소중립·환경기술지원단 운영규정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태블릿 PC 관리 규정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통계관리규정통계대행 지침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통계조사답례품 지급·관리 규정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