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세청 · 총 148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4-01 · 조문 1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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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무자의 소득자료 수집제100조 체납액 정리상황 집계 및 관리제101조 강제징수의 인수인계제102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준용제10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기준제104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 및 처리제105조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제106조 확정 전 보전압류제107조 체납처분의 사전대비제108조 재산압류제109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제11조 의무상환액의 산정제110조 우선권의 확보제111조 제2차 납부의무자 처리제112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제113조 교부청구 등의 처리제114조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제115조 구분매각제116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제117조 직접매각의 처리절차제118조 공매대행 의뢰제119조 공매대행 사실 등의 통지제12조 원천공제의무자의 변경제120조 공매대행의 취소 및 정지제121조 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제122조 공매대금의 배분제123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제124조 배분대행의 관리제125조 소멸시효 관리
제126조 ~ 제19조 (30개)
제12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인계제127조 업무관장제128조 민원서류의 접수제129조 접수증의 교부제13조 원천공제대상 채무자의 확정제130조 민원증명의 접수 및 처리제131조 신청서 등의 접수제132조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준용제133조 이의신청 사무의 분장제134조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의 처리제135조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제136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제137조 행정심판청구 사무의 분장제138조 납부지 변경 등의 심판수행제139조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제14조 원천공제대상자 및 납부통지대상자 선정제140조 행정심판 수행자의 지정제141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의 준용제142조 행정소송 사무의 분장제143조 소장 접수 처리제14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145조 소송사무처리규정의 준용제146조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제147조 상시협의체제148조 재검토기간제15조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작성제16조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송달제17조 반송된 원천공제통지서 등의 재송달제18조 원천공제 변경ㆍ중단의 통지제19조 원천공제 금액ㆍ기간의 재산정
제2조 ~ 제46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상환금명세서의 수집제21조 상환금명세서의 접수입력제22조 타서관할 상환금명세서의 이송제23조 상환금명세서의 전산입력 등제24조 원천공제의무의 승계 관리제25조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제26조 상환금명세서의 신고납부 불일치 비교제27조 원천공제금액 일괄결의제28조 사후결의제29조 원천공제대상 의무상환액의 정산제3조 내부업무 처리자의 지정제30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처리제31조 원천공제사실의 해명제32조 원천공제사실 해명에 대한 처리제33조 의무상환액 결의대상 전산 구축제34조 의무상환액 관리계획 수립제35조 의무상환액의 결정 및 경정 결의제36조 징수결정 및 취소제37조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제38조 과목경정제39조 납부고지서의 작성제4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제40조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제41조 고지서의 전산작성제42조 고지서의 재발급제43조 납부안내문의 작성제44조 고지서의 송달제45조 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제46조 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제47조 ~ 제73조 (30개)
제47조 송달부 등의 관리제48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제49조 송달불능 고지서의 처리제5조 자체점검과 관리감독제50조 고지서의 공시송달제51조 부과철회의 사후관리제52조 납부유예의 종류 및 승인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과 분납제54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재연장제55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신청 및 처리제56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취소제57조 상환유예 신청 및 처리제58조 상환유예의 종료제59조 수납금의 영수순위제6조 출장관리제60조 수납자료의 수집 및 전산수록제61조 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제62조 수납금일계표의 작성제63조 의무상환액의 수납제64조 의무상환액 등 환급금의 발생제65조 환급금의 지급대상자제66조 환급금의 결정사유제67조 환급금의 계좌관리제68조 환급금의 충당제69조 충당대상 확인제7조 외부자료의 수집제70조 충당처리제71조 충당취소제72조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통지제73조 환급금의 지급요구 및 처리결과 관리
제74조 ~ 제99조 (28개)
제74조 장기미상환자 명단 수보제75조 조사 제외ㆍ중지대상자의 분류제76조 조사사무의 관할제77조 조사의 협조체제제78조 조사사무 전산입력 관리제79조 조사총괄계획 수립제8조 내부자료의 수집제80조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업무 처리자 지정ㆍ운영제81조 조사기간의 연장제82조 조사 사전안내제83조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 수집 및 확인제84조 조사중지대상자 분류제85조 재산 등의 조사대상자 확정제86조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 조사제87조 현장확인제88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제89조 의무상환액 산정 결과 통지제9조 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제90조 소명검토 및 결과통지제91조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 재산정제92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제93조 조사결과 활용 등제94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1년 이내 미납자 처리제95조 체납정리업무의 분장제96조 납기내 마감처리제97조 연체금 결정 및 독촉장 발급제98조 납기별 완결책임제99조 체납액 관리현황 보고 및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