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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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의2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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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용기(소형용기및가스난방기용기를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저장탱크및소형저 장탱크로한정한다. 이하가)ㆍ다) 및바)에서같다]·충전설비및자동차에고정 된탱크이입·충전장소는그바깥면(자동차에고정된탱크이입·충전장소의…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제외한다)는그바깥면으로부터제조소경계 [제조소경계가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따른도로 및같은법제108조에따라같은법이준용되는도로를말한다) 등과 접한경우에는그반대편끝을경계로본다. 이하이표에서같다]까지…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제외한다)는그바깥면으로부터사업소경계[사업 소경계가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따른도로및 같은법제108조에따라같은법이준용되는도로를말한다) 등과접한경우에는 그반대편끝을경계로본다. 이하이표에서같다]까지의거리를다음의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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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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