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용기(소형용기및가스난방기용기를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저장탱크및소형저 장탱크로한정한다. 이하가)ㆍ다) 및바)에서같다]·충전설비및자동차에고정 된탱크이입·충전장소는그바깥면(자동차에고정된탱크이입·충전장소의…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제외한다)는그바깥면으로부터제조소경계 [제조소경계가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따른도로 및같은법제108조에따라같은법이준용되는도로를말한다) 등과 접한경우에는그반대편끝을경계로본다. 이하이표에서같다]까지…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제외한다)는그바깥면으로부터사업소경계[사업 소경계가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따른도로및 같은법제108조에따라같은법이준용되는도로를말한다) 등과접한경우에는 그반대편끝을경계로본다. 이하이표에서같다]까지의거리를다음의기준에…
1. 액화석유가스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부지는그한면이폭4 m 이상의도로에접할것. 나) 용기보관실은그바깥면으로부터화기를취급하는장소까지2 m 이상 의우회거리를두거나, 용기보관실과화기를취급하는장소의사이에는 그용기보관실로부터누출된가스가유동(流動)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 적절한조치를할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7] <개정2025. 11. 28.> 가스용품및외국가스용품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17조제3항본문, 제51조제4항제4호및제60조관 련)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제조하려는자는제2호의기술기준에따라가스용품을제조하 는데기본적으로필요한제조설비를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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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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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