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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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품질검사실적보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 업체명 품명 당월 누계 검사 합격 불합격 검사 합격 불합격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품질검사실적보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1. 제품별 품질검사 현황 품명 당월 누계 검사 합격 불합격 검사 합격 불합격 % % 2. 시ㆍ군ㆍ구별 품질검사 현황 시ㆍ군ㆍ구 당월 누계 검사 합격 불합격 검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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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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