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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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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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액화석유가스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부지는그한면이폭4 m 이상의도로에접할것. 나) 용기보관실은그바깥면으로부터화기를취급하는장소까지2 m 이상 의우회거리를두거나, 용기보관실과화기를취급하는장소의사이에는 그용기보관실로부터누출된가스가유동(流動)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 적절한조치를할것 2) 저장설비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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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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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