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5.10.1>
1.삭제 <2020.8.5>
2.삭제 <2020.8.5>
3.삭제 <2020.3.18>
4.삭제 <2020.8.5>
5.삭제 <2020.8.5>
6.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1.12.16, 2025.10.1>
1.삭제 <2017.7.11>
2.삭제 <2017.7.11>
3.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0년 1월 1일
5.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삭제 <2017.7.11>
9.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제4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삭제 <2017.7.11>
12.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삭제 <2023.2.28>
14.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삭제 <2017.7.11>
21.삭제 <2017.7.11>
22.삭제 <2017.7.11>
23.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제77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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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