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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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3호 | 1억5천만원 | 나. 법…
대상 | 금액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5.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6.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7.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재등록 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9. 변경허가 10. 변경등록 11. 허가증…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조소 경계[제조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일 수 또는 제한일 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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