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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가스공급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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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2022.1.21, 2023.10.10>
1.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할 것
2.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나.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3.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⑤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12.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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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제30조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형사소송법제334조재산형의 가납형법 제172조 · 폭발성물건파열형법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형법 제173조 ·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형법제173조가스ㆍ전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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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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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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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법률

인용 조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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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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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1. 안전점검자의 자격과 인원 | 구분 | 안전점검자 | 자격 | 인원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1) 충전원 | 별표 19 제4호나목3)의 교육을 받은 자 | 충전 소요인력 | 2) 수요자시설 점검원 | 별표 19 제4호나목2)의 교육을 받은 자 | 가스배달 및 점검 소요인력 | 나. 액화석유가스…

제4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안전관리 실시대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10. 10.> 안전관리 실시대장 점검일 | 점검대상 | 저장설비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 배관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 | 가스용품의 설치상태 | 계도물 배 포 | 정기점검(6월) | 수시점검 | 수요자 일상 점검 확인 | 점검자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 ·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10. 10.>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점검연월일: 년 월 일 1. 시설현황 배관 | 강관 | A, m | 동관 | A, m | 호스 | m | 그 밖의 사항( ) | A, m 중간밸브 | 볼밸브 | 개 | 퓨즈콕 | 개 | 호스콕 | 개…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8 ·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7. 11.>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가스공급자: 번호 | 성명 | 상호 | 안전공급 계약일 | 전화번호 | 주소 | 공급 방법 | 점검일 | 적합여부 | 배관설치 여부 | | | | | | | | | | | | | | | |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점검일 | 점검대상 (자동차번호) | 용기의 고정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 | 액면표시장치 및 과충전방지장치 작동 여부 | 계도물 배포 | 점검자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16.> 위해예방조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신고내용 | 수요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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