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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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ㆍ하역설비ㆍ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 ' 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 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급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5. 관련 별표
1. 제1종보호시설 가.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4)의경우에는건축물또는인공구 조물] 1)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2) 「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 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 5) 「노인복지법」에따른경로당 6)…
1.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 몰및그밖의대규모점포 2. 「공항시설법」에따른공항의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건설법」에따른철도역사(驛舍) 5. 「도로교통법」에따른고속도로의휴게소 6.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중전문휴양업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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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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