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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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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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8. 7.>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9. 11. 29.> 통보번호 |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제 호 신청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검토 대상 배출저감계획서 | 검토 결과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신설 2019. 11. 29.> 통보번호 |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 제 호 신청인 |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검토 대상 배출저감계획서 | 수정ㆍ보완 필요 사항 | 수정ㆍ보완서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5. 8. 7.>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시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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