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종합계획의 고시 등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국유재산의 임대 등

개발센터의 등기

면세품판매장

개발센터시행계획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예산서 등의 승인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채권의 발행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원보증절차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권한의 위임

지원위원회의 회의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국고 지원 항목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교육과정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위원의 해촉

학교운영위원회

입학자격

입학 방법 및 절차

다른 학교로의 전학

교원의 자격 등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수당 등

납부금의 부과 제외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운영 세칙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