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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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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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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제12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제14조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5조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제16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제17조 제17의2조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3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제24조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25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 개발센터의 등기 제27조 면세품판매장 제28조 개발센터시행계획 제29조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3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1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32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3조 채권의 발행 제34조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제35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신원보증절차 제37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제4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1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제42조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3조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44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7조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8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49조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1조 국고 지원 항목 제52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3조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4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55조 교육과정 제56조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7조 학년제 제58조 수업연한 제5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0조 학교운영위원회 제61조 입학자격 제62조 입학 방법 및 절차

제63조 ~ 제9조 (27개)

제63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 제64조 교원의 자격 등 제65조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제66조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의2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제67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68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제69조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7조 수당 등 제70조 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71조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2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제72의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제74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5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6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7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제7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제79조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제8조 운영 세칙 제80조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81조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2조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의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9조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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