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출입국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항공기보세구역납부금벗어난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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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1.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12세 미만인 어린이

3.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1.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2.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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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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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 ·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