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국고보조금의 보조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기준보조율보조율기준보조율이국고보조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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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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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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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 ·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