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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