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기관"이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소속기관, 각군본부 및 그 예하 기관(부대), 공공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방부 소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처리주무부서"란 국방기관별로 소관 업무에 속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분류기관"이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전자민원을 시스템 내에서 처리주무부서로 분류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복합민원의 처리 시, 관계기관의 처리결과를 통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협조기관"이란 복합민원의 관계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을 도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전자민원담당관"이란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 분류,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7.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