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감찰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국방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 감사관2. 합참 : 전비태세검열실장3. 각군본부 : 감찰실장4. 각군 제대 : 감찰부서의 장5. 소속 및 국직기관 : 감찰부서의 장(감찰기능이 없는 기관은 민원총괄부서의 장)

③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본부는 국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처리주무부서 별로 ‘전자민원담당관’을 1인 이상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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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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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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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