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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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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에 관하여 민원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에 관하여 민원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훈령은 모든 국방기관에 적용한다.

③이 훈령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우편 또는 전화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