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민원의 종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민원총괄부서의 장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간 협조절차로 처리한다.1. 광고ㆍ홍보성 내용, 단순 사실의 나열 등 국방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2. 보완요구서가 반송되는 등 민원인의 주소불명이 확인된 경우3. 익명, 차명, 명의도용 또는 실체확인이 불가한 단체의 명의로 민원을 제출한 경우4. 내용불명의 민원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한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5. 국방기관과 물품공급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 사법상(私法上)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추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