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민원접수 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시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민원인에게는 민원 접수창구에서 처리주무부서, 예상처리 소요시간 등의 기본사항을 구두로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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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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