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방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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