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민원의 접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국방기관에서 민원실 이외의 부서로 민원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민원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국방기관이 다른 국방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본부 민원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처리주무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민원심사관이 정한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심사관은 당해 기관의 사무분장부서 또는 상급기관의 민원심사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신문고로부터 배정받은 민원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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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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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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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