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3조 (국방민원봉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국방민원의 처리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부대) 또는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국방민원봉사상을 운영한다.

②제1항의 국방민원봉사상 수상대상자는 국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민원봉사상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③제2항의 국방민원봉사상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국방부 감사관2. 위원 : 직무감찰담당관, 종합감사담당관, 사업감사담당관, 국방민원센터장3. 간사 : 국방민원센터 민원총괄담당

④제1항의 국방민원봉사상 수상대상자는 민원업무 근무기간, 민원만족도, 민원처리건수, 우수사례, 민원감사 수감결과 등 민원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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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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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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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