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조 (인가절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가절차의 구분) <삭제> (20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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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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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부산은행,경남은행 개별 자동화기기에 공동간판 부착가능여부
A은행‧B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 공동이름으로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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