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신용공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
1.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2.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개정 2009. 10. 9)
3.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기업융통어음, 대출채권,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채권(사모사채), 부도어음(개정 2009. 10. 9, 개정 2010. 3. 8)
4.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5.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6.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7.기타 자회사등 : 해당 자회사등의 업종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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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제11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1조제1호에 따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따라야 하며,「은행업감독규정」 제1호(신용공여의 범위)에서는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한 신탁계정에 한해 신용공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은행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신탁계정에서 신탁재산을 운영한다면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는 신탁계정으로, 사모사채 또는 투자목적 공모사채를 매입한 경우 신용공여에 해당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제11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1조제1호에 따라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따라야 하며,「은행업감독규정」 제1호(신용공여의 범위)에서는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한 신탁계정에 한해 신용공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은행이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신탁계정에서 신탁재산을 운영한다면 신용공여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원본 및 이익보전 약정을 체결하는 신탁계정으로, 사모사채 또는 투자목적 공모사채를 매입한 경우 신용공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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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대한 금전대여가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에 대출을 하는 경우 「보험업법」제106조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신용공여의 상대방인 ‘동일인’은 동 대출계약의 형식적 상대방인 신탁업자(은행)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동일인의 지급불능시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보험업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동 사안에서 은행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상대방이 아니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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