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경영지도비율)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신설 2024. 1.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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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2013년 12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 비율 3.5% | 4.5% | 8.0% 2.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 비율 4.0% | 5.5% | 8.0% 3. 2015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 비율 4.5%…
| 보통주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 5.125% + K/4 | 6.625% + K/4 |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 5.75% + K/2 | 7.25% + K/2 |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 4.65625 + K/4 미만 | 4.8125 + K/4 미만 | 4.96875 + K/4 미만 | 5.125 + K/4 미만 |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 6.15625 + K/4 미만 | 6.3125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점수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 비율) 600 미만 | 0.0% 600 이상 1400 미만 | 1.0% 1400 이상 | 2.0%
1.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이하 "영업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 없음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5.125% + K/4 |…
1. 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지속적인 관리 및 실행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나.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이하 ‘발동지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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