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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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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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6조 (예비인가절차의 생략)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조(예비인가절차의 생략) <삭제> (2015. 12.29)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

⑦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령(금융위 및 감독원장이 제정하는 규정ㆍ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2.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조문체제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②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 10. 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개정 2016. 7. 27)

1.영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2.법

제6조의3제1항의 <별표2>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2>와 같다.

②영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

1.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6조의4 단서 및 영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9)

1.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금융회사의 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비금융회사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련법령 및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②비금융주력자가 법

제6조의6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법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분ㆍ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0)

④금융위는 제3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