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적용범위 등산업안전보건법통계법사업사업장국가데이터처장이한국표준산업분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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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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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대상사업또는사업장 적용제외법규정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가. 「광산안전법」적용사업(광업중 광물의채광·채굴·선광또는제련 등의공정으로한정하며, 제조공정 은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적용사업(발전 업중원자력발전설비를이용하여 전기를생산하는사업장으로한정한 다) 다. 「항공안전법」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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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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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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