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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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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