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안전검사사유안전검사ㆍ확인안전검사기관게을리하거나지도ㆍ감독거부ㆍ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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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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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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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98, §9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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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