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1.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4.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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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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