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타워크레인별표업체설치ㆍ해체업설치하거나인력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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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업체의 명칭(상호)

2.업체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

4.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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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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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8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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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1. 인력기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4명이상을보유할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의자격을취득 한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판금제관기능사또는비계기능사의자격을 취득한사람(2025년12월31일까지해당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한정한 다) 다.…

제7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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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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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