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 (노사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구성노사협의체근로자대표사용자위원관계수급인사업근로자위원과공사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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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근로자위원
가.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사용자위원
가.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안전관리자 1명
다.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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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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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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