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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4, 2018.12.4>
1.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주위 환경
3.이용 현황
4.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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