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127,402㎡ 광 역 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 132㎡ 99㎡ 99㎡ 99㎡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24,930㎡ 광 역 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특별자치시 4,889㎡ 도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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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