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물품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이 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 및 정부표준을 물품관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단체규격과 정부표준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부표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체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해당 규격서
2.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사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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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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