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의5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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